POST-2020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

□ BAU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. BAU 방식인 경우 감축량은 고무줄처럼 증감이 가능해 오히려 할당량을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,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.

□ 그래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감축량 설정방식부터 바꿔야 한다. 우선 협약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졌다. 교토의정서에선 각국에 ‘너는 5%, 너는 6% 줄여라’ 식으로 수치 목표를 하향식(top-down)으로 할당했으나 파리 방식은 '당신 나라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성의껏 제출하라'는 상향식(bottom-up)이다. 이 계획서를 '자발적 기여 계획안(INDCs)'이라 부른다. 목표를 뭘로 잡을지, 어떤 로드맵으로 갈지는 각국 재량이다. 설렁탕도 좋고 스파게티도 좋으니 각자 여건·능력에 맞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제사회의 품평에 맡겨보자는 것이다.

□ 결국 배출전망치(BAU)가 아닌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 BAU 방식은 202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얼마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. 반면 절대량 감축방식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감축 목표 수치를 확정하는 방법이다.

□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 중 지난 7일까지 3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(INDC)를 제출했다. 유럽연합(28개 회원구+EC·EU 집행위원회) 노르웨이, 멕시코, 미국, 러시아, 가봉 등이다.

□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0%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,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한 40% 감축 목표를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보다 26~28%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. 반면 멕시코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5% 감축안을 가봉은 2025년까지 BAU 대비 50%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우리나라도 기준년도 대비로 바꿔야 된다. BAU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다. 2020년까지 BAU 대비 30% 감축을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금번 제출시에는 30%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 아닌가?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국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.

□ 그리고 폐기물 분야 중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는 신·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한다.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8%를 차지하는 소각열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고,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4년 11.5%에서 2018년 23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“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”과 2017년까지 1,800만배럴의 폐기물에너지화를 통한 원유대체효과가 있음을 발표한 “2015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” 등 폐자원에너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.

□ 또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부담금 및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시 소각처리량 증가와 함께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고,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량 증가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.

□ 다만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소각 처리량이 정해져 있으며, 부가가치 전망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전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증가해도 소각업체는 소각시설 용량의 변화가 없어 처리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.

□ 결론적으로 ‘15년 이후 폐기물분야 배출허용총량을 지속 감소추세로 산정한「제1차 계획기간(2015년~2017년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」과 별개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는 바,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현재 수준의 감축률 적용이 필요하다.